2030년까지 어가소득 7000만 원 달성…잘 사는 어촌 만든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2030년까지 어가소득을 도시 대비 90% 수준인 7000만 원으로 늘려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해양바이오ㆍ에너지 등 신산업 시장 규모를 3조3000억 원에서 1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심의·의결했다.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6대 추진전략과 18대 정책목표, 50대 정책과제, 1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 소멸 위기가 심화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어가는 5만909가구, 11만389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 33% 감소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도시 대비 어촌 소득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상향해 7000만 원 수준으로 만들고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섬 방문객 수도 연 14만6000명에서 20만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3000억 원에서 2030년 11조3000억 원까지 늘리고 항만물동량은 16억4000톤에서 20억 톤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한다.

또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부산항 제2 신항을 2030년부터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하고 스마트 양식장도 현재 전체의 2.5%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의 개발로 항만·선박의 미세먼지 저감과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3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 예산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