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드라이브 건 ‘코로나 이익공유제’, 타깃은 비대면 산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는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2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를 밝히며 내놓은 발언이다. 이익 공유를 나눌 업종으로 비대면 산업을 지목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11일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데 이어 12일에는 홍 의장이 단장을 맡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직 세부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린 측의 이익을 피해가 막심한 업종·계층에 공유해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큰 구상은 그린 상태다. 홍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강조한 만큼 TF를 통해 코로나19로 활황을 누린 대표적 기업들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가전제품 모두에서 이익을 본 삼성전자, 두 분야에서 각기 호황을 누린 SK하이닉스와 LG전자 등 대기업이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수요가 급증한 비대면 산업도 있다. 카카오와 쿠팡·티몬 등 이커머스,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 넥슨·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익 공유의 방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거론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인데, 직전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상태다. 민주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홍 의장은 대기업과 금융업계가 펀드를 조성해 벤처·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일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상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전임 박근혜 정권에서 주도하는 재단에 대기업이 출연금을 내도록 종용한 게 문제가 된 바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건 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예상해보면 TF의 세부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자발적인 모양새를 띈 채 펀드를 조성하거나 이익 공유 참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피하려 할 것이라서다.

한편 현 시점에 이익공유제가 제시된 건 확대재정만으로 코로나19 양극화를 막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의장이 이날 발언에서 이익공유제와 함께 재정의 건재함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앞서 언론을 통해 예고한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체계라고 언급한 만큼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즉, 재정에만 기대지 않고 민관 협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림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