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도 진행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한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 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으려는 조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간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 1조 조사체계로 구성하겠는 뜻도 내비쳤다.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 추가로 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관계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