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강조하며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조세 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며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화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매도 영구금지론'을 내세우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좀 빠지시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많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소액의 투자금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가 늘면서 공매도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시장의 주인은 시장의 참여자들이다. 이들이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며 "시장참여자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 자본시장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 시장참여자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