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시 가구수 58%↑ㆍ분담금 74%↓…"7개 단지 컨설팅 결과 회신"

(국토교통부)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58%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조합에 회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LH, SH, 부동산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7개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3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준주거)을 허용했다. 그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도출했다.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확대됐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준주거 내에서의 비주거시설 비율 10%→5%)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 및 사전컨설팅 이후 심층컨설팅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