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에서 47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15일 선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지구는 흑석2(동작구), 양평13(영등포구), 용두1-6(동대문구), 봉천13(관악구), 신설1(동대문구), 양평14(영등포구), 신문로2-12(종로구), 강북5(강북구) 등 8곳이다.

이들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평가된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