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취임 앞둔 바이든, 2000조 '슈퍼부양책'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인수위원회 본부에서 차기 행정부 상무장관 등의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까지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ARP)’의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취임 100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마무리 짓고, 봄까지 대부분의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거액의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예산안을 직접 세부 공개하는 것은 조기에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번에 추진되는 총 부양책 규모 1조9000억 달러 중에서 절반 이상인 1조 달러는 가계 지원에 할당된다. 구체적으로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1인당 600달러씩의 개인 지원금과 합하면, 미국 정부의 지원 금액은 미국인 한 명당 2000달러에 이르게 된다. 미국인에 대한 개인 지원금의 경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3월에 1200달러, 같은 해 12월 600달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국적인 백신 배포 등 직접적인 코로나19 대책에도 예산을 대거 배정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가 백신 접종을 위해 통과시킨 80억 달러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진단 검사 확대에도 500억 달러를 할당했다. 백신 접종 장려 및 감염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내용 역시 계획에 담겼다.

이밖에도 △주당 실업수당 400달러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9월 말)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주거지 강제 퇴출 및 주택 차압 금지 조치 연장(9월 말)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보조금 3500억 달러 △초중등학교 등 일선 학교 지원금 1700억 달러 △자녀 1명당 300달러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경제 대책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3월 이후 이미 네 차례의 코로나19 대책을 발동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도 9000억 달러의 추가 재정 부양책에 합의하면서 현재까지 부양책 규모는 총 4000조 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안팎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이번 ARP를 통해 1조9000억 달러의 부양책이 추가로 추진되면, 총 규모는 GDP 대비 30%에 가까워지게 된다. 과거 전례 없었던 거액의 연속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