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입력 2021-01-18 10:47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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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1차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 가장 밀착돼 있기에 경찰이 1차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게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준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00이법' 등 피해자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사건이나 법안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특정 사건이 있을 대 당사자 이름이 붙어서 법안 이름이 붙여지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객관적인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