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떠나는 중기부, 남은 숙제는

박영선 장관의 사의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이어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2022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기부의 중점 과제는 크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호 기반 확충으로 나뉜다. 올해 예산은 16.8조 원으로 디지털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중요한 원년이다. 특히 역대 최대 벤처투자(2020년 6조5676억 원), 세계 6위 유니콘 기업 수 등 ‘제2벤처붐’ 시대가 도래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디지털화 촉진 정책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로컬크리에이터·그린뉴딜·DNA·BIG3 혁신기업 육성 △5G+AI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상점 및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연안정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경기 체감지수는 44.8로 같은해 3월(28.4) 이후 최저치를 기록헀다.

올 초 진행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시작으로 중기부는 △지역신보 출연요율 인상 △중기밀집지역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 △굴뚝 제조공장 및 전통 중소기업 제조혁신 R&D 지원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확산 △자상한 기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프로토콜 및 구독 경제 구축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021년에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과 불평등을 보완할 프로토콜 경제를 정책에 반영해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가 국민의 삶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독경제 정책도 펼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프로토콜 경제는 시장 참여자가 직접 프로토콜(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하거나 보상을 받는 형식의 개방형 경제 모델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은 신임 장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