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수술] 저금리·이자 역마진…올해 보험료 10% 오르나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한 것이다.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019년 2조80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위험손해율은 133.9%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보험업계 리스크 누적상황은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은 2.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로 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최고 20%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료 인상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상품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 상품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11%에 해당한다. 2017년에 출시된 착한실손(신실손) 보험료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예정이율 추가 인하 방안 검토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종신보험 등 장기 보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자연히 오르게 된다. 예정이율이 0.25% 내리면 보험료는 7~13%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생보사 ‘빅3’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을 이유로 두 차례가량 예정이율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에 2.5%에서 2.25%로, 다시 11~12월에 2.0%로 끌어내렸다. 한화생명도 4월에 2.5%에서 2.25%로, 7월에 2.0%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교보생명은 4월에 2.5%에서 2.25%로 내렸고, 10월에 2개 종신보험에 대해 0.25%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대형 생보사들은 상반기에는 장기보험 보험료가 대체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