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금리 원금상환 만기연장…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

▲지난 10일 오전 계속된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 인하 요청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최근 '이익공유제'를 띄우면서 관련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승자가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힘을 싣고 있다. 전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러한 취지의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이 있는 사기업인 은행에 금리를 중단 또는 인하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예대마진 등의 수익이 높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재연장과 관련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권 손실 부담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자 상환 유예만 해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금리 조정의 경우 당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놓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스타트를 끊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과 같이 금리를 낮춰주거나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락,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사회운동을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좁혀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약 4000억 원∼500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