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입력 2021-01-20 18:20

박기영 기자 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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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법관의 본분을 자각하고 '가장 낮은 이의 높이,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춰 기본권 수호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연수원의 역할과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다"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과정에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 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가올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연수생 수습 기능의 종료, 전면적 법조 일원화와 평생 법관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법관 연수 필요성, 사법부를 둘러싼 제도·환경의 변화가 한 데 맞물린 급격한 전환기를 맞아 사법연수원은 근본적 소명과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50주년 기념식 영상을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TV'와 사법연수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