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복지부ㆍ식약처ㆍ질병청 업무보고...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해법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운송, 보관, 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주사기와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청 출범 등이 작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등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했다.

복지부‧질병청‧식약처는 백신‧치료제 도입‧적용 진행에 따라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병행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계획을 합동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4,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등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며, 질병청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 의료‧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확충, 병상 수 증대, 기능 개선 및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앱 등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 우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장애인 돌봄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사회서비스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감염병 등 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신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