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재건과 민주국가 동맹 강화를 위해 국정 운영 초기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용한 인사를 통해 △3차 메가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式)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對中) 압박 △5G 민주국 동맹·D10(민주주의 10개국)의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부문 인사로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먼저 주목해야 할 점으로 3차 경기부양책(미국구제계획)의 통과와 국방물자생산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조치 시행 여부를 꼽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료=전경련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저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애초 2025년으로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또한, 전경련은 중산층 재건을 위해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꼽았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이며,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은 중산층, 빈곤, 저임금노동시장 전문가로 민주당 내 개혁성향 진영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힐러리 대선 캠프 출신의 헤더 부시 위원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이다.

▲자료=전경련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향후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추진이 주목된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州)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이던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벤쳐캐피털사 창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Make it in America),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비전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ㆍ조달 △외국 진출 미국 기업의 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이다.

전경련은 탈관세ㆍ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해질 대(對)중국 정책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타이 대표는 대중국 정책에서 방어와 공격 전략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국 강경파로, 트럼프식 양자 간 관세 공격과 경제제재를 ‘방어적 대응’이라 평가한다.

또, 미국 내 산업·노동자에 대한 직접투자를 비롯하여 미국의 동맹·우호 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전경련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5G(5세대 이동 통신)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술-민주 동맹’이 논의 중이다. EU는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을 미국과 공동 설정해 중국의 우위 확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IP) 설립을 미국에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의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의 화상 사전회의가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가 옵저버로 한국, 호주, 인도 3국을 초청한 가운데, G7을 확대하여 D10(민주주의 10개국)으로의 개편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라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