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누가 잡든 정책은 민주당 주도…국가비전위·정책전당대회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정책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는 내년 대선에 대비한 혁신안이다. 대선후보 캠프가 공약을 마련하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당이 국가비전위를 통해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함께 제안된 게 정책 전당대회다.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동시에 열어 정당 주도로 차기 정부의 정책을 뽑는다는 의도다. 종합하자면 누가 대권을 잡든 공약과 정책은 민주당이 이끈다는 것이다.

국가비전위는 3월에 추진단을 구성해 5월에 공식 출범시키고, 정책 전당대회는 9월에 예정된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함께 열어 최종 비전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제안들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국가비전위에 대해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고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책기획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 캠프 중심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기 어려워서 국가비전위를 중심으로 대선 및 국가 운영 기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전당대회에 관해선 “국가비전위가 미래비전을 만들어내고 9월경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동시에 정책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 총의를 모아 결정하자”며 “민주당의 시도가 성과가 난다면 여야 합의로 국회 내 국가비전위를 상설화시켜 대한민국 비전을 주도하는 국회로 혁신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비전위와 정책 전당대회에 주도권이 기울 경우 대선후보의 재량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런 지적에 김 위원장은 “당원 총의를 모아 만든 정책인데 후보는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며 “후보가 가진 국정방향은 정책 전당대회로 정한 정책방향과 함께 수정·발전시켜 12월에 최종 정책 전당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