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주요국에 비해 작은 것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민생 지원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 경제성장률은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예측보다 높은 –1%로, 역성장이지만 세계 10위권 선진국들이 –3.7%에서 –11.2%까지 큰 폭인 점 감안하면 우리는 상당히 선방했다”며 “어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2021년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망됐고, 지난해와 합산한 성장률은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11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1위로, 1인당 국민소득은 G7 회원국인 이탈리아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뤄준 성과다. 감사하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경제회복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국가경제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경제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과감히 투입하도록 정부와 협의해갈 것”이라며 “특히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지시했다”며 “정부와 협의하며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내수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뼈 아프다”며 “오늘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혁신성장 북돋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한 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냈고 전날 관련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어 여야가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보상 범위와 재원에 대해서만 이견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이 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맡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