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이유로 협의회 미뤄…“3년전 요금 적용 손보사만 배불려”
연합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후 2개월이 지나서 12월 16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무기 연기했다. 이에 정비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업계 건의안을 제출하고 비대면 회의라도 열어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3년 전 결정된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대기업인 손보사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비요금 인상(8.2%)과 그 사이 두 차례 인상된 재료대 20%의 원가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영세 정비업체는 코로나로 한 번 죽고 국토부 무관심에 두 번 죽는다. 국토부는 보험정비 요금을 즉시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조속한 대책이 없을 경우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문해 전 회장으로부터 자동차 정비업계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를 듣는 현장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전 회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업계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고, 서한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비서실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