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상상쟁점’이라고 맞받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 추진됐다는 야당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상상쟁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처음 등장했고, 그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 미국 주도로 시작돼 공정 30%까지 진행됐다가 좌초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국내에서 거론됐지만, 남북 양자협력 사업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과거 북한 원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와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되묻는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 참여 없이 남북이 독자적으로 극비리에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 국제연합(UN) 대북제재 충돌하는 데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에 원전을 짓는 건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된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월성 1호기 관련 고발을 했던 제1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 연결시켜 정부에 이적행위를 했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이고 망국적인 색깔정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 원전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당시 급히 삭제한 문건 중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적행위’로 규정키도 했다.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는 31일 문건 상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고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한 점을 들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도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