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1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한 달간 시행할 경우 해당하는 달의 일자리는 59%, 임금은 31.2%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해도 각각 4.9%와 2.6% 줄어드는 효과다.

임금손실률을 부문별로 보면 성별로는 여성(-2.4%)보다 남성(-2.7%)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0.8%)보다 임시일용직(-6.4%)이나 비임금(-5.5%)이 더 컸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4.1%)가 대졸(-2.1%)과 대학원 이상(-0.5%)보다 컸다.

대표적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는 봉쇄조치 이전 0.348포인트에서 이후 0.351포인트로 0.003포인트 늘었다.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도 전과 후 각각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단계별로 보면, 임금손실률과 지니계수는 각각 2단계(-1.3%, 0.0012포인트)에서 3단계(-2.6%, 0.0025포인트)로 강화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됐다. 빈곤지수는 2단계(0.15%포인트)에서 2.5단계(2.37%포인트)로 강화될 때 격차가 확 벌어졌다.

오삼일 차장은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이 보고서의 결론만 보면 소득분배 소득이 훨씬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1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4차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한 논란은 확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