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법관 탄핵' 대응하는 국민의힘…전문가와 대응책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관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검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현직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엔 당 지도부가 나서서 현직 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있는지, 사법부에 영향은 어떤 건지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교수는 민주당에 법관 탄핵 추진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빗대 불법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노 대통령이 문제가 된 건 이것이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그런데도 불법성 중대성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 구조가 임 판사에게도 아주 유사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성이 있느냐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며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논리는 노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또 "파면을 안 해서 정직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정직이나 감봉 안 해서 파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건 법원 길들이기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경중을 잘못 적용했다는 의미다.

김상겸 교수도 법관 탄핵을 두고 "헌법이 원래 요구하고 있는 탄핵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관 탄핵은 절대 절묘한 상황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법관 지위에 맞게 탄핵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공정성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이고 정치적"이라며 "이 사건을 볼 때 크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