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라이벌 이재명에 '복지 맞불'…홍남기 "선별+전국민 어렵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대권 도전을 위해 당헌, 당규상 오는 3월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전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은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재원까지 확보하되, 전 국민 지원 시기는 뒤로 미루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 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며 “야당은 거짓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비판 공세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니, ‘2차 긴급선거지원금’을 말씀하셨다.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고언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