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병행 불가” 外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 재정 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속도 조절용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파일의 ‘v(브이)’ 표기에 대해 ‘VIP(대통령)의 약어’라는 주장을 했다가 여권의 맹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 제목은 ‘180514_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_v1.1’인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건의 제목은 ‘180616_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_v1.2’라며 “두 파일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지적이 계속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별도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유감”이라며 “제 입장에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돼 안타깝다.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를 보고받았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문건 파일명의 v가 ‘VIP=대통령’이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그럼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에 세 번 도전한다는 뜻이냐”며 비꼬았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산업부 문서 제목의 ‘v’를 가리켜 VIP를 뜻할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며 “그렇다면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에 세 번 도전한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면 이성의 상실 현상을 자주 보지만, ‘지성의 상실’이란 괴현상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버전(version)의 ‘v’를 VIP로 해석하다니 ‘갈수록 가관’은 여기에 써야 할 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