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하려면 금융시장 안정시켜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제 침체가 가시화되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물론 수출마저 둔화되고 원자재 및 석유 시장도 상당 기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국내 경기 및 경제 각 부문별 동향과 과제 등을 살펴본 후 이 같이 진단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조명됐다.

국제무역연구원 노성호 박사는 “주 수출시장인 중국의 해외수출이 둔화되는 등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중소업체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이어 “정부는 중동, 중남미 등 보다 세분화된 신 시장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틈새 마케팅을 지원해야 하고 자원부국인 중동 등과의 FTA를 조속히 추진해 비교우위의 효과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박사도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시급하고,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완화해 불필요한 해고를 막고 임금상승 억제, 근로시간 조정 및 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 고준형 박사는 “내년도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 침체로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내년 하반기 경기 회복 정도와 각국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그리고 원자재별 시장상황과 공급여건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까지 세계 경제 불황이 이어진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국시티은행 오석태 상무는 “내년도 선진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신흥시장국 역시 2001년 이래 가장 심각한 침체가 오고 201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또한 “환율은 한미 통화스왑 등으로 하락 요인이 상존하나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 추가 상승할하고, 금리는 성장 모멘텀 둔화와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 할 것”이라고 오 상무는 전망했다.

한편 내년도 예상 유가는 배럴 달 66.6달러였고 주택과 부동산 가치는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박사는 “내년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66.6달러”라면서 “세계 경제 회복 속도의 완급에 따라 연평균 최저 54달러에서 최고 75달러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박사는 “공공건설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SOC투자 확대(금년 대비 26.7% 증액)로 내년도 활기를 보이지만 16만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등으로 주택과 부동산 시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