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명예 실추”, “진짜 사기공화국” 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간적인 꼼수"라며 항변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 행위를 마틴 루터의 명언에 빗대었다.

이어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된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밤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세계 어느 사법부 수장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소위 사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인데 그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토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며 "사법부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 다르게 증언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하면 모든 거짓말은 다 면책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행한 면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레오 3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분”이라며 “유시민도 그렇고 김명수도 그렇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라, 진짜 사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동의안 통과를 보면서 법원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그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 유린을 막고 법치를 지켜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행위를 문제 삼고 “비인격적 꼼수”라며 대응에 나섰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