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장 후보 노동공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일자리 창출안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정책을 내놨다.
나 전 의원은 40만 개에 육박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7일 오후 서울식물원 남측 입구에서 "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했다. 모든 서울 시민의 ‘헤드헌터 시장’이 되겠다"고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2016년 대비 취업자는 50만 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미미하며,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대부분 '관제 착시형 일자리'로 양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우선 4대 일자리 공약을 통한 38만 신규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규제해소와 창업활성화, 5개 권역 신성장 산업 유치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기업 등 근로자 수요자의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구직바우처, 인턴십,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구직자의 취업기회와 역량을 높이겠다"며 "수요자와 구직자 사이에 서울시는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전산화 시스템을 제공, 최적화된 ‘구인구직 매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책대전환 △구직자 위한 제도 △일자리 연계시스템 △일자리 개선 등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밝혔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신설로 각종 대못규제를 일거에 없애겠다"며 "앞서 발표한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등 서울 5대 권역을 특성별로 개발해 약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형 취업헬프(HELP) 바우처제도를 신설하고 서울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과 협력해 인턴십을 확대, 청년·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기회를 높이겠다"며 "특히 코딩교육센터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인재를 양성하고 AI(인공지능) 등 신성장 산업 실무교육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연계시스템으로는 "서울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 '서울 원(Seoul One) 포털', 일명 ‘손’포털을 열겠다"며 "구직자가 이력서를 낼 때마다 비슷한 종류의 서류를 각각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 반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기업-사업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전산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나 전 의원은 "서울시의 자체 일자리 사업도 혁신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394개 전통시장 1인당 5개 업체 디지털화 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보육 어시스턴트 채용, 보육교사 추가 고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권역별 발전계획을 위한 '마곡 융복합산업 허브 육성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한강공원·안양천 수변생태 공원 등 연결 스마트에코타운 △온라인 쇼룸 및 글로벌 비즈 지원센터 구축 △협력마켓 플레이스 구축 △'10분 내로 동행' 보육시설 100개 △건물 내 수직형 스마트팜 등이다.
우 의원은 서울노동기준, 시민노동의회 등을 골자로 하는 7가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을 꿈꾸는 서울' 아홉 번째 시리즈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 공무직위원회 구성 등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우선 서울노동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노동기준은 공공-민간일자리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만들고 이를 서울시 용역·계약·조달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노동의회를 구성해 차별과 격차해소에 나서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현재 5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000여개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우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노정협의회, 공무직의원회를 구성해 공무원·공직자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 후보는 이날 오전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과 당 통합 전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은 “양당의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 하에 통합의 정신에 합의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우리 두 사람은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선거 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을 추진하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통합선언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난달 12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와 마찬가지로 우 후보가 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때를 전제한 합의다. 때문에 양당 통합에 관한 합의도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와는 관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