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뉴시스)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15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위원장으로는 김혜숙 총장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법관 33명, 비법관 7명 등 총 40명을 천거받았다. 이 가운데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총 1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 동의자 중 4명은 여성이다.

심사 동의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봉욱 봉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