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2020년 국세수입 실적. (기획재정부)

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 원이며 이월액 2조3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우선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63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대비로는 5조5000억 원이 늘었다.

국세수입만 보면 285조5462억 원이 걷혀 전년대비 7조9081억 원(2.7%)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2019년 1161억 원 감소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감소율은 1998년 3.0%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7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4조3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2조4000억 원, 상속･증여세가 2조 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 원 등이 많이 걷혔다.

그러나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이나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양도소득세는 6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3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 2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3000억 원 더 걷힌 셈이다.

총세출은 462조8000억 원 중 453조8000억 원을 집행해 9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3차례에 걸린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56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월은 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 원 줄었고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②공적자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된다.

불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불용률 1.4%는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