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정지출이 늘어나자 여당 내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 주도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했고, 본예산 또한 558조 원의 막대한 규모로 정해졌다. 거기다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본격 논의하고, 이후에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재정지출 확대에 적자부채 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턱도 없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 구설수를 막을 수가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늘어가는 재정부담의 해법을 찾자면 결국 증세로 이어진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층 대상 부유세 부과, 이원욱 의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했다.

증세가 가능할까. 정치권에서는 고개를 젓는다. 내년에 예정된 대선 때문이다.

유의미한 세수 확대를 위해선 이원욱 의원이 주장한 부가가치세와 같은 보편세를 올려야 하는데 전 국민의 물가부담을 늘리는 처사라 현 정권이 지지율 폭락을 각오해야 한다. 즉, 대선을 포기하다시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재정확대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한 증세안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목적세 부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부유세가 그 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학계도 부정적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연대기금이나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복잡해지기만 할 뿐 ‘조삼모사’가 돼 충분한 세수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단편적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려면 조세 전반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에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세목을 만든다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세목을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놓고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목적세를 늘려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 세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지경이 된다”며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가치가 어디 있나. 뭐가 터질 때마다 목적세를 만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