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방역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국민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제한 등 강제적인 방역조치를 자율에 기반 방식으로 전환하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며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