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신태현 기자 holjjak@)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누가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 3차 때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9조3000억 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000억 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000억 원이며 수혜자는 580만 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 명에게 5조1000억 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에게 5000억 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 명에게 1조 원, 근로자·실직자 102만 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000억 원, 취약계층 57만 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 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 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해당 업종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로 선회한 까닭은 재정 건전성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을 꺾을 수 없었다.

또 여당은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앞으로 몇 차례 추경을 더 편성할지도 모르는 터에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14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