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조치 철회 요청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온라인으로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강경책, 노동ㆍ환경을 강조하는 무역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ㆍ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력에 관해서는 “최근 전기차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주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통상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 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Decoupling)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냉전체제 붕괴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 통상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통상ㆍ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취한 232조 조치, 반덤핑 조사를 통해 시장경제 국가에도 적용한 ‘특별시장 상황(PMS)’ 등 미국의 자의적인 조치는 최소화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