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4차 재난지원금, 최소 20조 돼야"·진성준 "현금 안되면 대출이라도" 外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번 3차 지원금이 9조 정도 됐었는데 (당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마 좀 늘리는 쪽으로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받는 분들 말씀을 현장에서 들어보면 정부에서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서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며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 3차 지원금을 합치면 거리두기 협조 요청을 한 이후 몇 개월간 상황이 보완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 상황과는 약간 안 맞는다"며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과 관련,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다만 얼마라도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물론 정부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100% 현금 보상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라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피해보상법을 제정하자고 하며 미래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피해보상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현금 재정 동원 능력이 안 된다면 은행권 금융지원을 통해서 이를테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상환을 정말 필수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탕감해주는 면제해주는 방식의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나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로 다가갈수록,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이 검찰 인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검찰 인사의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에 머물렀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대로 두고 이상한 인사를 했고, 이런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바로 승복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권에 대해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나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로 다가갈수록,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