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화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를 기념해 진행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외에도 연금 수령액이 경제활동 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 같은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2018년 기준 26.8%, OECD 평균 33.9%)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토론이 진행됐다.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 구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기업이 모든 계열사를 지분관계로 지배하는 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기업 거대화와 경제력 집중을 지적했다. 이를 통한 소유·경영권 일원화는 경영 투명성 저하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융합한 한국형 지배구조를 제안했다. 전문경영은 경영 투명성 강화 등 장점에도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추진 시 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존재해서다. 전문경영의 단점은 곧 소유경영의 장점이다. 이 밖에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규제와 손자회사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포함, 정책당국의 조사기능 강화, 사익편취 처벌 강화 등,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