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배당 20% 제한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상황 자본 건전정을 위한것 이해해 달라"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가팔라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상환 능력에 맞게 가계대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체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DSR 관련 개편을 어떻게 준비중인가’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어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며 “DSR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이달 말, 3월 초에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대출 동향은) 일별로 모니터링과 주별 회의를 하는 등 촘촘하게 보고 있다”면서 “신용대출 상당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가계부채가 쌓이는 것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윤 원장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며 “기본 개념은 (돈을) 빌릴 때 개인의 상환능력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는 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제한한 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주들에 손실을 주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본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6개월 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