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오늘부터 백신 접종, 빠른 시일 내 집단면역 형성 노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부스럼을 예방하고자 부럼을 먹던 정월 대보름의 정신은 올해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백신 확보와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동시에 피해업종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및 계획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17개 시도가 자체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뉴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김 차관은 "지역균형 뉴딜의 주역인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뉴딜펀드 설명회 등을 지속해서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1월까지 29개 법률 제·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됐으며 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 상임위에서 통과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나머지 17개 법률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