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 유감"

입력 2021-02-26 17:15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3개 핵심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달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이다.

추 실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노동자 단결권만 강화돼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함은 물론 기업 투자 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