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ㆍ제도 정비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해야"

(출처=대한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한국 경제의 활로 개척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산업ㆍ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창업 관련 이해관계자(창업자ㆍ투자자ㆍ정부)의 ‘Life Cycle(생활 주기)'이 선순환하는 기업 환경"이라고 정의했다.

국내 창업 생태계의 경우 양적으로는 성장세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벤처투자 금액은 2조1503억 원에서 4조3045억 원으로 100.2% 증가했고, 투자 건수는 2361건에서 4231건으로 79.2% 증가했다. 피투자기업 수도 1191개에서 2130개로 78.8% 늘었다.

이에 비해 창업기업의 생존율 등 질적 측면은 미흡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창업기업의 1~5년 차 생존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약 15%p(포인트)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다. 창업 후 5년 안에 3곳 중 2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특히,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인 문화ㆍ스포츠ㆍ여가업과 숙박ㆍ요식업 등의 생존율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생존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대한상의는 내다봤다.

(출처=대한상의)

대한상의는 한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꼽았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려면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의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또한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로 기업 처지에선 부처별로 다르고 매번 변하는 정책에 계속 적응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도 미흡하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벤처투자 패턴 추이를 보면 비교적 회수가 쉬운 우선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보통주의 경우 IPO(기업공개)ㆍM&A(인수ㆍ합병)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초기자금도 부족하다. 창업할 때에는 성장의 단계에 맞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초기 단계의 투자가 창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한국은 해마다 벤처투자가 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중간ㆍ후기 단계에 몰려있어 많은 창업자가 초기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직된 회수시장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회수시장은 경직돼 있어 신규 투자 유입ㆍ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라며 “특히 M&A 비중이 미국은 45%인데 우리나라는 약 1%로 시장에서 역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우선 ‘법ㆍ제도의 혁신’을 촉구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태동과 융합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창업과 관련된 법ㆍ제도 환경을 큰 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ㆍ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 인프라 확충’도 제안했다. 창업 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창업의 혁신거점을 마련해 이곳에서 시제품 제작, 금융기관 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한곳에서 한 번에 가능하도록 만들어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과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도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해외기업의 참여 유도를 확대할 수 되도록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라며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자금지원 정책에서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삼아 제2ㆍ제3의 벤처 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