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고용지원 서비스 활성화하고, 직업교육 강화해야
산업간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두배가량 뛴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황수빈 과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4분기(10~12월) 6.5%(2018~2019년 평균 6.4%)에서 작년 4분기 11.1%로 급증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란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와 정보 비대칭성, 교육 및 기술수준 등 진입장벽, 구직 탐색비용 등 산업간·직종간 노동이동 제약과 노동시장 비효율성 등에 기인한 마찰적 미스매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산업별 실업과 빈일자리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다.
고용손실도 확대시켰다. 실제, 마찰적 미스매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상황에서의 최적 취직률에서 실제 취직률을 차감한 취직률 손실은 지난해 기준 마이너스(-)16.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9%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이중, 미스매치 실업증대에 따른 직접효과는 –9.0%포인트에 달한 반면, 취직기회 축소 등 간접효과는 –7.5%포인트에 그쳤다.
산업간 노동배분 비효율성으로 인해 취업자수 대비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노동생산성 손실도 확대됐다.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은 한명당 2019년 110만원(1.7%)에서 작년 120만원(1.9%)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고착화할 경우 낙인효과 등으로 고용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비효율적 노동배분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황수빈 과장은 “산업간 노동수급 차이가 커졌다. 구인구직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해 고용재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