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내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홍 의장은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을 드리고,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 원을 드린다”며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세 가지였던 지급 구간을 다섯가지로 다양화하고, 지급액을 최대 200만 원 상향한 것이다.

홍 의장은 ‘집합금지가 일관되게 적용됐던 곳은 3차 재난지원금 때 300만 원을 줬다가 이번에 500만 원을 준다고 정리하면 되나’는 질문에 “그렇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최소 6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전날 19조5000억 원 규모로 발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경 중 역대 최대액이다. 홍 의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3차 대유행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워낙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향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내걸었다가 재정당국의 반발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홍 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고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봐도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의 ‘증세’ 논의에 대해선 일축했다. 홍 의장은 ‘당에서 증세를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로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 의장은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마치 1차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1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1차 추경안의 재원 일부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지금 재원은 추경이 15조 원이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4조5000억 원”이라며 “15조 원의 경우 국채 발행 9조9000억 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은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등 1조7000억 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