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19조5000억 원 중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4조5000억 원을 제외한 추경 규모는 15조 원이다. 정부는 이 중 9조9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조1000억 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은 8000억 원 증가한 483조4000억 원, 총지출은 15조 원 증가한 573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원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9조9000억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와 비교해 119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4.5%, 관리재정수지는 -6.3%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7.3%에서 48.2%로 0.9%포인트(P)나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GDP가 애초 예상보다 하향하면서 채무비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설명이다. GDP 전망치 조정에 따른 채무비율 상승효과는 0.4%P였고 0.5%P가 추경에 따른 증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은 근접했고 통합재정적자는 이미 -3%를 넘겨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추경에 이어 손실보상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에 7조 원 정도를 예상해 향후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속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총예산 558조 원의 약 5분의 1은 빚(적자 국채 94조 원)으로 꾸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