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공식 제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 기관과 기업,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첫 공식 제재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나발니 독살 시도와 구금에 연루된 러시아 고위 관리 7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과 이고리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안드레이 야린 러시아 대통령 정책실장,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대통령 행정실 제1부 실장,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연방교정국 책임자, 국방차관 2명 등이다.
러시아의 제27호 과학센터, 제33호 과학시험연구소, 국가유기화학기술연구소 등 과학 기관 3곳과 연방보안국 등 보안기관 2곳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면 미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기소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화학무기 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나발니는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노비촉이라는 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러시아는 2018년에도 이 물질로 영국 이중 스파이를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를 방위 물품과 서비스 수출 거부 대상국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금융 지원과 신용 보증 거부도 포함된다. 국무부의 제재는 최소 1년간 유지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발니 독살 시도와 관련해 내놓은 첫 공식 제재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러시아가 나발니 독살 시도의 배후에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 FSB 장교들이 나발니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EU는 이날 나발니의 기소와 구금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고위 관리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효했다. 이는 EU가 전 세계 인권 침해 가해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EU판 ‘마그니츠키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관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며 “러시아 지도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