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3년간 신고 11만건·재학대 8천건…양정숙, 경찰 정기교육 법안 추진

입력 2021-03-03 15:03

신고ㆍ재학대 건수 모두 매년 증가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아동학대 및 폭력 범죄가 2019년까지 3년간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발생은 8000건 이상에 달했다.

3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학대피해아동 신고접수는 총 11만1975건으로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등 매년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21%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경우 총 8143건으로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2019년 3431건 등 마찬가지로 매년 늘어났다. 2017년 대비 2019년 59%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이날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초동조치 및 수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정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만큼은 인력·예산 걱정 없이 적극 지원해야 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제2의 정인이를 만들어선 결코 안 된다”며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 위탁 교육을 통해 사건 유형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