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 대책 한달, LH 직원 투기는 치명적 불신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2·4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향후 5년 동안 서울 32만 호 등 전국 대도시에 83만6000호의 대규모 주택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일단 주춤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였으나, 둘째 주 0.09%, 셋째 주와 넷째 주 각각 0.08%를 보였다. 전셋값 상승폭도 이 기간 0.11%에서 0.10%→0.08%→0.07%로 낮아졌다. KB국민은행의 시장동향 조사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2월 서울 집값이 1.14%, 전셋값은 0.93% 올라 1월의 각각 1.27%, 1.21%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정부는 2·4 대책의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다시 “지금 무리해서 집 살 때가 아니다”라고 섣부른 자신감을 보인다. 하지만 속단하기 이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 둔화가 가격 폭등의 피로감 누적과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친 ‘거래절벽’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72건으로 1월 5690건에 비해 74%나 급감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주도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거래절벽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은 도심 고밀도 개발과 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정비사업, 택지 확보 등을 위한 법안 발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에 신규 택지를 지정, 7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4월에도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되는 등 공급 신호가 잇따를 것으로 예고된다.

그럼에도 집값이 안정될지 여전히 의문이다. 정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공급 목표인 83만6000호 가운데, 70% 가까운 57만3000호가 도심 공공개발 물량이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아직 없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선거의 변수로 정책의 지속성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규택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충격적이다. 개발을 책임진 기관 직원들이 택지 지정이 예정된 지역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인데, 이런 비리가 다른 개발 대상지에서도 넓게 자행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같은 불법 투기는 신도시 개발 정책에 대한 치명적 신뢰 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만연해 어떤 부동산정책도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