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할 것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기형 검개특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발의 날짜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을 하고 논의가 충분히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의 상반기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이뤄지는 거다. 특별히 언제까지 시한을 놓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청 설치에 대해 "큰 방향은 담담하게 가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 '검찰 측 이견 제시 과정을 밟느냐'는 물음에는 "행정부에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있다. 그 속에서 (검찰 의견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결과물이 쌓여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 의견도 듣고, 그런 (공론화) 과정을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라며 "논의가 충분히 정돈된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정돈된 수준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관련 법안 발의된 것, 검찰충원 다양화, 사건 배당 기준위 설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 도입 등 기존에 논의한 것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수사청 관련 입법에 공개 반발한 것에 대해선 비판적 태도를 드러냈다.

오 대변인은 "행정부에서 행정부 스스로 의견 조율 과정이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논의 결과물이 쌓이면 법안이 발의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부 의견을 놓고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면서 이날 오후 사퇴 발표했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이다. 애초 3월 내 반드시 법안을 발의해 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한발 물러서면서도, 기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오 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특위에서는 윤 총장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