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입력 2021-03-05 13: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투기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대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이 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고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기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