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다양한 의견 수렴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한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발급을 통해 디지털 증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300여 종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