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향후 신규택지 발표 사전에 공직자 투기부터 확인할 것"

입력 2021-03-09 18:1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를 할 때는 사전에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상 없는 지역을 골라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신규택지 발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발표될 신규택지지에서 이번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4월에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 있다. 2·4대책에서 2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달 발표한 신규택지 외 나머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는 미리 사전에 공직자부터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이상 없는 지역을 골라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 장관은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는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조사를 하고, 신규택지 발표 이후에 공직자 외 일반인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썩은 부분은 제대로 도려내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