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입력 2021-03-09 21:49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제공=김은혜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