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발표
2025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유망제품 개발 등 혁신생태계 조성과 미래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하며 무역금융도 20조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해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한다. 연구개발(R&D)·환경규정·인증 등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비스 무역과 상품무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콘텐츠, 디지털 등 잠재력이 높은 6대 K-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서비스별 특화 투자도 확대한다. 연내 K-서비스 통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한다.
디지털 무역체계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무역 정보·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구축하고 해외시장별 최신정보를 연중 200편 이상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전달체계를 지능화·디지털화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정보망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범위를 민간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올해 무역협회 중심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에 투자한다.
2분기부터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 국외 방문 기업인들은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한국 무역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이루겠단 목표다.
한편 이번 회의는 기업, 경제단체, 청년 등 참여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