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6년 유효 협상 타결

▲<YONHAP PHOTO-1196>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수석대표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3-08 07:26:2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4년 동안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6년간 유효한 협정을 타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 역시 한미 양국이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지지부진했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양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13.9%)을 작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7.4%)과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해 산출했다. 1991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2022∼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협정 마지막 해인 2025년까지 현 정부 지난 4년간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7%)을 순차적으로 대입해 추산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1조5200억원대를 웃돌게 된다. 올해 분담금(1조1833억원)에서 약 34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했던 ‘50% 인상’이 사실상 현실화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며 "한미 동맹 복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 나름대로 부여하자면,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 등 메시지를 던졌다"며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정할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